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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원용)
작성자
변철환
등록일
Apr 19, 2022
조회수
74
URL복사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2019. 10. 17.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및 대응 조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교원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침해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교원지위법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이 변화된 교원지위법을 잘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교육 자료는
교원의 관점에서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먼저 1부부터 3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은 중간중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일반 선도 사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일반 선도 사안으로 잘못 처리되거나,
일반 선도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지위법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 자료에서는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대응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침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하여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 기술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부에서는 업무담당자, 학교관리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안
발생의 초기 대응부터 사후처리까지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절차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절차마다 유의할 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5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에서는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교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는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것이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나아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embed/UzJBoFl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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