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방침    CCTV 운영·관리 방침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하남고등학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유지ㆍ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민원사무 처리
    •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하남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하남고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하남고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영재학생관리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등

(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항목 입력)

5년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단체문자발송 등 공지사항 알림

정보주체동의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 항목 입력)

졸업/

회원탈퇴시까지


※ 좀 더 상세한 하남고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남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하남고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개인정보
  - 위탁기간 : 계약만료시

 

② 하남고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 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 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 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하남고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남고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하남고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하남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792-308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연구부

031-792-308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예체능부

031-792-308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792-2665

 

5

하남고홈페이지회원정보

행정실

031-792-2665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792-2665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연구부

031-792-3083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792-2665

 

9

영재학생 관리

(타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융합인재부

031-792-3083

 

10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무부

031-792-308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하남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하남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하남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하남고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하남고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하남고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하남고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책 교장 부서명 행정실
성명 김광욱 담당자 주재훈
연락처 031-792-3083 연락처 031-792-2665

② 정보주체께서는 하남고등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 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하남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07월 0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 .11. 23 - 2012. 4. 19 적용(하남고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살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하남고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황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테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하남고등학교에서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사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2006. 8 행정자치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하남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운영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학교장이 화사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과의 지정)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하남고등학교의 CCTV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38조 제 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
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접근 권한자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노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학교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고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르 막란하고 하남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CCTV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CCTV 설치시 유의사항

1. CCTV 설치의 목적: 학교 폭력 예방, 학교 시설물 손괴 방지,
무단침입 방지, 화재 예방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 담당부서: 행정실
- 책임관: 주재훈
- 연락처: 031-792-2665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위치 카메라대수 설치기종 촬용범위
본관 출입구-동 1 MNC329DR 본관 출입구 이용자
본관 출입구-서 1 MNC329DR 본관 출입구 이용자
후문 1 MNC321BR 후문 및 이동로 이용자
본관 출입구-계단 1 MNC321BR 본관 출입구 이용자
본관 출입구-정문 1 MNC329DR 본관 출입구 이용자
본관 2층-동 1 MNC329DR 본관 2층 이용자
본관 2층-서 1 MNC329DR 본관 2층 이용자
본관 3층-동 1 MNC329DR 본관 3층 이용자
본관 3층-서 1 MNC329DR 본관 3층 이용자
본관 4층-동 1 MNC329DR 본관 4층 이용자
본관 4층-서 1 MNC329DR 본관 4층 이용자
본관 5층-동 1 MNC329DR 본관 5층 이용자
본관 5층-서 1 MNC329DR 본관 5층 이용자
라동 출입구-B1 1 ip66 라동 출입구 이용자
라동 출입구 1 ip66 라동 출입구 이용자
라동 2층 1 ip66 라동 2층 이용자
라동 3층 1 ip66 라동 3층 이용자
라동 4층 1 ip66 라동 4층 이용자
다동 출입구 1 ip66 다동 출입구 이용자
다동 2층 1 ip66 다동 2층 이용자
다동 3층 1 ip66 다동 3층 이용자
운동장 1 MCN329DR 운종장 이용자
정문 1 MCN329DR 정문통행자 및 차량
정문 통행로 1 MCN329DR 정문 이용자
시험지보관실 1 ip66 시험지보관실
시험지인쇄실 1 ip66 시험지인쇄실
정문 라동통행로 1 ip66 정문 라동 통행자
쪽문 출입구 1 ip66 쪽문 출입구 이용자
후문계단통행로 1 ip66 후문 계단 이용자
다동 본관 통행로 1 ip66 다동 본관 통행자
체육관지하-1 1 ip66 체육관 지하 이용자
체육관지하-2 1 ip66 체육관 지하 이용자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부착장소
- 안내판 부착장소 : 교사 동 출입문에 기재 알림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 촬영시간: 연중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21일 이내
-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당직실/1학년부(상담실)/정보실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당직실
- 출입통제현황: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책임관)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규정 제10조 및 제12조 참조